김민석 국무총리가 서해 공무원 피살 및 동해 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을 두고 사실상의 '조작 기소'라고 규정하며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. 김 총리는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"감찰권 남용이나 무리한 법리 적용, 사실상의 조작 기소로 볼 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