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세상 정비사업 인허가권, 구청으로 넘어가나

 서울 시내 소규모 재개발·재건축 정비사업의 최종 승인 권한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여당, 서울특별시 간의 주도권 다툼이 첨예화하고 있다. 당정이 500세대 이하 소규모 정비구역의 지정 및 심의 권한을 서울시장에서 관할 구청장으로 이관하는 법 개정에 착수하면서, 수도권 주택 공급 방식과 도시계획 수립 주체를 둘러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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