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세상 조국 “이재명 유죄 가능성 매우 높아” 경고

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공소 취소 추진 움직임에 신중론을 제기했다. 조 원장은 대법원의 기존 법리가 바뀌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 임기 이후 다시 열릴 항소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며, 민주당이 공소 취소 문제를 무리하게 밀어붙일 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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