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치세상 법원도 찬성한 공소기각, 야권은 왜 반대하나

 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둔 가운데, 새롭게 도입된 공소기각 사유 확대 조항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올랐다. 개정안은 수사 기관의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거나 검사가 소추권을 현저히 남용해 기소했을 경우 법원이 재판을 종결하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리도록 명시하고 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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